영등포성범죄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경찰 조사 전 인정·부인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의 이유미 영등포성범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에서 예고 없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지하철·버스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면

사람이 가득 찬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몸이 밀리는 건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하고,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식하면서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진술 이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어느 한쪽 결론을 정해놓기보다,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경위였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 어떻게 다를까

두 범죄의 법정형 비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두 범죄를 단순히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당시 장소, 접촉의 경위, 구체적인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도 검토 대상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입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받거나 혐의를 받는 단계에서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 대응이 처음부터 다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만으로 대응을 끝내기보다는, 실제 상황에 맞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가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검토합니다

•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고려할 수 있으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거나 합의만으로 특정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자와 연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직접 반복 연락은 신중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이 되지 않도록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은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사건별 사정을 종합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 지하철·버스 내부 및 역사·정류장 CCTV

• 사건 전후 이동 동선

• 당시 승객 밀집 정도

• 접촉이 있었다면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 손이나 몸의 움직임

• 주변 목격자 및 기타 정황자료

특히 CCTV는 특정 순간 한 장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직전까지 두 사람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 차량이 흔들렸는지, 접촉 이후 각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 전후 흐름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바름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

이유미 영등포성범죄변호사로서 상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신뢰'입니다. 사건의 앞뒤가 맞아야 그에 맞는 논리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이후 대응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먼저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도 감정적인 주장보다 논리적인 설명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라도 증거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지하철에서 몸이 닿았을 뿐인데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A. 장소가 지하철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접촉이 발생한 경위, 접촉 부위, 당시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연한 신체 접촉인지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2. 유죄판결이 나면 반드시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단순히 신고를 받거나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 자동으로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등록 여부와 범위는 해당 사건의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혐의를 인정할 경우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 여부가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특정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초범 여부, 범행 후 정황 등 사건별 사정을 종합해 처분이 결정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Q4. CCTV 영상이 있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A. CCTV 영상 자체가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이 보여주는 전후 맥락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전까지의 위치, 차량 흔들림, 접촉 이후 움직임 등 흐름 전체를 함께 검토해야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영상 일부만 단편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으셨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인지 부인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첫 진술 전부터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경위와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신 후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바름에서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기보다 실제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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