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형사변호사 음주운전 구속되는 경우와 대응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를 떠올립니다. 초범이고 수치가 낮은 단순 적발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력이 반복됐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구속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대응 준비를 놓치는 원인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구속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구속 여부를 가르는 실질 판단 요소

법률사무소 바름이 주목하는 구속 심사 기준

구속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외에도 다음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범죄혐의의 상당성: 음주 측정 결과와 사고 경위 등

• 주거 안정 여부: 일정한 거주지가 확인되는지

•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연락 두절, 협조 거부 등

• 재범 위험성 및 범죄 중대성: 반복된 전력, 인명피해 여부

실무에서는 1심 재판 후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초범이니 무조건 벌금'이라거나 '재범이면 바로 구속'처럼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시각은 위험합니다.

현재 사건에 어떤 불리한 요소가 있는지,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이유미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 단속 수치 하나만 떼어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측정 과정, 과거 전력, 사고 경위까지 함께 살펴야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음주 측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는지

•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됐다면 기초 사실과 계산 과정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지

• 생계형 운전자로서 면허 감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규모와 합의 여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은 음주운전 혐의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아닙니다. 구속은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주거의 안정성,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Q2. 초범이고 수치가 0.08% 미만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이 반드시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위드마크 공식으로 수치가 산출됐다면 무조건 다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 적용에 사용된 기초 사실과 계산 과정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단순히 위드마크 방식이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추정 결과가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Q4. 운전이 생계 수단인데 면허취소를 정지로 바꿀 수 있나요?

운전이 생계에 필수적이라는 점은 감경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감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인명피해 사고 여부, 최근 음주운전 전력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제외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와 전력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에서는 측정 경위, 과거 전력, 사고 여부 등 사건 전반을 함께 살펴 검토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률 판단은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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