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변호사 상담 안내
양천구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처벌, 초범과 다른 이유와 대응 방향 솔직히 공개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은 과거 형 확정일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면허취소 및 재취득 제한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Sep 04, 202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에서 "첫 번째 때도 벌금형으로 끝났으니 이번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범에 해당하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고, 면허 재취득 제한이나 부착 조건부 면허 의무까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분과 현재 사건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재범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기준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처벌 여부는 단순한 적발 횟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위반을 다시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거 사건의 적발일이 아니라 약식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유형별 법정형
재범 유형 | 법정형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10년 이내 음주측정거부·방해 재범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과 면허 제재는 별도로 확인해야
형사처벌과 면허 제재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어 2회 위반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는 취소 대상이 됩니다. 2회 이상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일로부터 2년간 면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부착 조건부 면허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장치 부착 기간은 해당 결격기간과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재취득 계획까지 사전에 검토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찰조사와 구공판 이후 준비할 사항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는 것보다 사실관계와 재범 방지 계획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약식명령 또는 판결의 확정일
이번 사건의 측정 수치, 운전 거리 및 경위
사고가 있는 경우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
차량 처분, 대체 교통수단 등 재범 방지 계획
음주 관련 교육·상담·치료 자료
경찰조사에서는 기억에 의존해 운전 경위를 축소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정 수치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도, 운전하게 된 과정과 사고 여부, 적발 이후의 대응에 대해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구공판 통보 가능성이 초범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형사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곧바로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재판 후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공소장과 소환 내용을 확인하고 첫 공판 전까지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의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의 검토 방향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와 면허 제재는 이전 형의 확정일, 이번 측정 수치,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막연한 선처 가능성보다는 과거 처분자료와 현재 사건기록을 함께 검토해 형사처벌과 면허 제재 각각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Q.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번에 재범 가중처벌이 반드시 적용되나요?
A. 재범 가중처벌은 과거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10년을 초과했다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과거 약식명령 또는 판결의 확정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바로 재취득이 불가능한가요?
A. 2회 이상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취소 전력이 있다면, 결격기간 이후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Q. 구공판 통보를 받았다면 구속되는 건가요?
A. 구공판 통보는 검사가 정식 형사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곧바로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 후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공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첫 공판 전까지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경찰조사에서 운전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은가요?
A. 기억에 의존해 경위를 축소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설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측정 수치를 바꿀 수는 없더라도, 운전하게 된 과정과 사고 여부, 적발 이후 대응에 대해 사실 그대로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은 과거 형의 확정 시점,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에 따라 법정형과 면허 제재 내용이 달라집니다. 같은 재범이더라도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과거 처분자료와 현재 사건기록을 함께 검토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