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변호사 상담 안내
영등포법률사무소 사기죄 고소 당했다면? 기망행위 판단 기준과 불송치 [성공사례]
공사대금을 받았지만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상대방을 속여 대금을 받았는지, 실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의 차이부터 실제 불송치 사례, 경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증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기죄 고소 당하면 채무불이행과 무엇이 다를까요?
돈을 갚지 못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했다는 등의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은 당시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매출과 보유 자산을 바탕으로 상환할 계획이 있었지만, 이후 거래처 부도나 예상하지 못한 경영 악화로 돈을 갚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환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사기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이미 정상적인 변제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허위로 설명해 돈을 받았다면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 관계상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침묵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채무나 재정적 어려움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던 사정과 거래 결정에 미친 영향까지 살펴봐야 하죠.
공사대금 분쟁으로 사기 고소, 실제 불송치 받은 사례
법률사무소 바름에서 이유미 변호사가 담당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받은 대금에 상응하는 공사를 실제로 수행했지만, 이후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사를 실제로 진행했음에도 사기 혐의를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 바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결과가 아니라, 계약 당시부터 공사를 이행할 의사 없이 대금을 받았는지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이유미 변호사는 도급계약과 공사 진행 경위를 검토하고,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이후 공사대금 미지급에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계약 불이행이라는 결과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구분하여 대응했다는 점입니다.
사기죄 기망행위, 대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사기죄의 고의를 판단할 때 계약 이후의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관광버스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렸으나 사업 실패로 변제하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사업 운영 과정과 변제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차용금 사기에 관한 것이므로 모든 도급계약 분쟁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당시의 의사와 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따라서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면 단순히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자금 사정이 어떠했는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당시 이미 이행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혐의 경찰 조사 전, 어떤 증거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자료와 이후 상황이 달라진 경위를 구분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료도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견적서: 최초 약정 내용과 이행해야 할 의무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공사 진행 사진과 작업 내역: 실제 공사를 수행했는지, 어느 범위까지 이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공사대금 입금 및 미지급 내역: 대금 지급 시점과 공사 중단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매출·자산·금융거래 자료: 돈을 받을 당시 상환 능력과 사업 운영 상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자·이메일·대화 녹음: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했고,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 기록과 사업 관련 자료: 실제 변제 노력이나 사업 추진 과정이 있었는지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단순히 모아서 제출하기보다는 사건의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날짜, 대금을 받은 날짜, 공사를 진행한 기간, 추가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시점, 공사를 중단한 이유를 구분해 보세요.
특히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제외한 일부 대화만으로 전체 경위를 설명하려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설명이 달라지면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계약 책임이나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면, 계약 당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거나 계약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을 했고, 실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이후 어떤 사정으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 이유미 변호사는 의뢰인께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정황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 당시의 자료와 이후 이행 내역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계약 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률사무소 바름에서 개별 사실관계에 관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한 대응은 억울함을 강조하는 것보다 당시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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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사기죄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출석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고려해 조사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고소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돈을 일부 갚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일부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변제 내역은 돈을 받을 당시의 의사와 이후 이행 노력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변제 시점과 금액, 당시 재정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공사를 실제로 진행했는데도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이행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대금을 받았다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사 진행 범위와 계약 당시 설명, 이행 능력, 대금 사용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법정 요건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 요청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불송치와 별개로 민사상 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Q5. 사기죄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상대방과의 대화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황과 이후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