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변호사 상담 안내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합의금 기준과 대응 전략 — 합의하면 처벌이 사라지나요?
사기죄 합의는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 피해 규모, 절차 단계 등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바름과 함께 확인해 보세요.
Oct 07, 202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사기죄 합의를 고려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얼마를 줘야 하나요?"
그런데 합의금 액수를 정하기 전에, 지금 이 사건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합의해도 처벌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 처벌 가능성이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량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합의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기준
사기죄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들이 합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검토 항목 | 주요 확인 내용 |
|---|---|
피해액 및 변제 현황 | 실제 피해액과 현재까지 변제한 금액 |
피해자 수 | 단독 피해자인지 다수 피해자인지 |
피해자의 의사 | 합의 가능성 및 처벌 의사 여부 |
변제 방식 | 일시 변제 또는 분할 변제 가능 여부 |
공범 여부 | 공범이 있는 사건인지 여부 |
현재 절차 단계 | 경찰·검찰 수사 중인지 재판 단계인지 |
혐의 다툼 여부 | 인정 사건인지 법리적으로 다툴 쟁점이 있는지 |
법률사무소 바름이 강조하는 합의 과정의 주의사항
피해자에게 무작정 연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당사자가 다급한 마음에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경우를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합의는 금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억울함이 큰 사건이라면, 진지한 사과와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합의의 출발점은 신뢰 회복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응 방향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유미 변호사는 상담 시 의뢰인이 원하는 답을 먼저 드리기보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짚는 것을 우선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인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에서는 합의금을 정하기 전에 "이 사건에서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사기죄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1.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기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공소 취소나 처벌 면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반영될 수 있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 사기죄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실제 피해액, 현재까지 변제한 금액, 피해자 수, 피해자의 합의 의사, 변제 방식, 절차 단계 등 사건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단순히 피해액의 몇 퍼센트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Q3. 합의 전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A. 신중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합의 압박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 방법과 시점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 사기죄보다 법정형이 높아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기죄 합의를 고민하고 있다면, 합의금 액수를 정하기 전에 현재 혐의에 어떤 입장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액, 피해자 수, 변제 가능 금액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에서 현재 상황에 맞는 법률적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개별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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