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변호사 | 절도죄 재범이라면 확인해야 할 상습성 기준과 가중처벌 요건

절도죄 재범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습절도 판단 기준, 형법 제332조 가중처벌 요건, 경찰조사 전 주의사항과 선처를 위한 준비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천구변호사 | 절도죄 재범이라면 확인해야 할 상습성 기준과 가중처벌 요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절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수사를 받게 되면, 상습절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다만 절도죄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습절도가 곧바로 인정되거나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범행과 이번 사건의 관련성, 범행 횟수와 간격,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의 이유미 양천구변호사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되, 사실관계는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습성 판단 기준,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조사 전 준비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재범과 상습절도는 어떻게 구별될까요?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형법 제332조에 따라, 상습으로 절도죄 등을 범했을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전에 처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 규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의미

유의할 점

재범

과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과 자체가 곧 상습성을 뜻하지는 않음

상습절도

절도 행위를 반복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전과가 여러 차례 있더라도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범행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습절도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개별 절도 사실이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상습성을 인정할 근거가 충분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절도죄 재범 사건,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대응 방향은 아래 세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절도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 절도 사실은 인정하되 상습성을 다투는 경우

  • 혐의 전부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

먼저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습성을 다투는 경우 살펴볼 사항

  • 과거 절도 사건과 이번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 각 범행의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

  • 범행 수단과 방법의 유사성

  • 절도 습벽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존재 여부

  • 개별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의 신빙성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

이때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려는 노력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중요합니다.

합의만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사안에 맞는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주의사항

전과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되어 질문에 무조건 답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절도 사실은 인정하면서 상습성만 다투려는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부인하는지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절도죄 재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절도죄 재범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인지

  • 법률상 가중처벌 요건이 충족되는지

  •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Q1. 절도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상습절도로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이전 처벌 전력만으로 가중처벌 규정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절도 행위를 반복하는 습벽이 인정되는지가 별도로 문제 되며, 사건 사이의 간격과 범행 경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상습성을 다투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과거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의 유사성, 습벽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존재, 개별 범행 증거의 신빙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3. 경찰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려는 노력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준비가 특정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건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절도죄 재범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황을 일률적으로 불리하게 단정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혐의라도 범행 경위, 전과 내용,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에서 사건의 쟁점을 차분히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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