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법률사무소 카촬죄 합의금, 적정 금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면 많은 분이 가장 먼저 합의금 액수를 묻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을수록 합의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걱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카촬죄 합의금은 정해진 숫자를 맞추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살피면서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입니다.

카촬죄 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액이 없다

법률이 정한 일률적인 합의금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어느 금액으로 합의됐다는 사례를 자신의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합의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준과 피의자 측이 제시 가능한 범위를 조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금액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사항들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시도, 방식도 중요하다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과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감정적인 설득을 이어가면 오히려 사건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절차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외에도 살펴야 할 방어 요소

양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양형 판단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양형은 합의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사항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 촬영 횟수와 기간

• 촬영물의 내용 및 피해 정도

• 촬영물의 반포·제공 행위 여부

• 촬영물 삭제·폐기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 여부

• 형사처벌 전력 유무

합의금 논의 전에 먼저 확인할 사항

카촬죄 합의를 검토하기 전에 현재 수사 단계, 촬영 경위와 횟수, 피해자 특정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의를 시도할 시점과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은 사건별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합의 시도 여부와 시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가 전부가 아니며, 혐의에 대한 방어와 병행할 때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1. 카촬죄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A. 법률이 정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촬영 횟수, 피해 정도, 촬영물 처리 여부, 피해자 의사 등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타 사건의 합의금 수준을 자신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Q2. 합의가 성립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A. 합의가 성립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수사 결과나 기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Q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A.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감정적인 접촉은 오히려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접촉 방법과 시점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Q4. 촬영물을 삭제했다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 전에 즉시 삭제·폐기했다는 사실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양형 판단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다른 사실관계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카촬죄 합의금 문제는 금액을 먼저 정하기보다 현재 수사 단계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별 판단 기준과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 바름에서 저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

비대면 카카오톡 1대1 상담 바로가기 (이유미 변호사 직접 상담)

☎️ 02-6953-4163
☎️ 010-3234-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