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형사사건법률사무소 강제추행 고소 대응, 첫 조사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합의보다 먼저 내 입장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 일관성, 객관적 자료 보존, 대응 방향 수립까지 초기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설명합니다.
목동형사사건법률사무소 강제추행 고소 대응, 첫 조사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연인과 말다툼을 한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화해를 위해 보낸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추행 사실을 인정한 증거로 의심받는 상황이 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마음만으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혐의없음 처분의 핵심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

수사기관은 단순히 어느 쪽 말이 그럴듯한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그리고 그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로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 전체를 분석해 보면, 특정 메시지만 떼어 놓았을 때와 전체 맥락 속에서 해석했을 때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그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사건 전후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내용이 어떠했는지, 양측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점검해야 할 4가지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아래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진술 일관성

첫 진술과 이후 설명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메시지·통화 기록

사건 전후 대화 내용이 진술과 맞는지

객관적 자료

CCTV, 이동·결제 기록, 목격자 확인 가능 여부

상대방 주장 검토

고소인 주장 중 실제 정황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진술을 번복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설명이 충돌하면, 단순해 보이는 사건도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합의보다 먼저 내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합의해야 하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다음 세 가지 입장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추행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

  • 접촉은 있었으나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

  • 사건에 대한 양측의 설명 자체가 다르다는 입장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사과나 합의를 먼저 시도하면, 이후 진술과 앞서 사용한 표현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에서는 사건을 처음 마주했을 때부터 확인할 수 있는 사실부터 정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막연한 낙관이나 불안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는 원칙에서입니다.


자료 보존과 초기 대응 방향 수립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기억나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 내역, CCTV 확인 가능 여부, 이동·결제 기록 등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우선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이유미 변호사가 강조하는 초기 대응 원칙

같은 표현과 행동도 사건 전후 관계와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일반적인 대응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본인의 사건에 맞는 방향을 초기에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바름에서는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건 내용상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안내하고, 현실적으로 불리한 정황이 있다면 그것도 숨기지 않고 설명합니다. 근거 없는 낙관은 잠시 마음을 편하게 만들 수 있어도 사건을 해결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고소 대응은 첫 조사 전,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 것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Q1.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와 진술이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화해 목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A.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메시지만 떼어 놓으면 추행을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후 대화 전체를 함께 보면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전체를 보존하고 맥락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고소를 당하면 바로 합의부터 시도해야 하나요?

A.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추행이 없었다는 입장인지,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고,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섣부른 사과나 합의는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Q4. 피의자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석 전에 기억나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 기록, 이동 및 결제 내역,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첫 진술의 방향이 이후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고소 대응은 사안별 사실관계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합의부터 서두르기보다 현재 상황과 첫 진술의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에서는 사건 초기에 확인할 수 있는 사실부터 정리합니다. 막연한 낙관이나 결과 보장 없이, 현실적인 검토와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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