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변호사 상담 안내
목동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무혐의 가능성과 판단 기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강한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신체 접촉의 방식과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 접촉이 없었거나, 접촉이 있었더라도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죠.
목동성범죄변호사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변호사가 강제추행 무혐의의 판단 기준과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가능할까요?
강제추행 무혐의는 신체 접촉의 존재 여부와 구체적인 행위, 폭행·협박 및 추행의 고의에 대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강한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폭행과 법률상 폭행의 의미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을 심하게 밀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해야만 폭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그 정도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하는 기습추행은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접촉 행위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협박 여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나 법률상 협박이 있었는지
추행 해당 여부: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인지
추행의 고의: 행위자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특히 성적인 목적이나 욕구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경우와 접촉은 있었지만 우발적인 충돌이었다는 경우는 다투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또한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라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8조 및 제299조)
2023년 대법원 판례가 바꾼 강제추행의 판단 기준
강제추행 혐의를 판단할 때 반드시 살펴볼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과거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이 추행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종전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를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린 후 신체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이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폭행·협박의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이지, 모든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접촉의 경위와 방법, 당사자의 관계, 당시 상황 및 추행의 고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입장을 반복해서 주장하기보다 어떤 사실을 다투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경찰조사에 앞서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신체 접촉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접촉 부위, 상대방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확실하지 않은 상황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CCTV나 다른 자료와 진술이 어긋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와 시간대, 대화 내용,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지목된 상황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사건 당시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CCTV는 당사자의 위치와 움직임, 접촉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과 관계를 살펴보는 자료가 되며, 결제 내역이나 출입 기록은 특정 장소에 머문 시간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목격자의 진술 역시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다만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실제 쟁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관리 주체에게 보존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확보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일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상대방 진술의 핵심 내용이 일관되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 사건의 중요한 부분에 설명되지 않는 모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진술의 세부 내용이 일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 경과와 기억의 차이, 진술이 이루어진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몰아가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접촉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연락이나 압박은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반박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범죄 혐의에 합리적인 의문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다면, 조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지, 접촉의 성격을 다투는지,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진술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사건 당시의 시간대별 경위를 정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대화 기록과 CCTV 등의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이후 확보된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당시 상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지 불명확하다면, 경찰조사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혐의라는 결론을 미리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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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
Q&A — 자주 묻는 질문
Q1.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했지만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의 CCTV와 이동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폭행·협박의 성립 여부도 저항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접촉 경위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강제추행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성적인 욕구나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의 고의는 행위자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접촉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Q4.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가 없다면 무혐의 입증이 어렵나요?
CCTV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 메신저 기록 등 다른 증거도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할수록 진술의 구체성과 다른 정황과의 일치 여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Q5. 경찰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신중해야 합니다. 연락 과정에서 상대방이 압박이나 회유를 받았다고 느끼거나, 연락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면 별도의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추가 연락의 필요성과 방법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