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가사전문변호사|2026년 기여분·유류분 개정과 상속재산 보호 기준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했다면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른 기여분 인정 요건,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기준, 유류분 반환 문제와 필요한 증거를 설명합니다.
양천구가사전문변호사|2026년 기여분·유류분 개정과 상속재산 보호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대표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간병하고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부담했는데, 상속이 시작되자 다른 형제들이 똑같이 재산을 나누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천구가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부모님을 부양한 노력을 상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가족 간 부양을 넘어 특별한 기여가 인정된다면 기여분을 통해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특별한 부양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재산은 일정 범위에서 유류분 계산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여를 했고, 증여가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죠.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았어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과 따로 거주했더라도 특별한 부양을 입증한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거 여부 자체가 아니라 부양의 기간과 방식, 경제적 부담, 부모님의 건강 상태 등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그 기여를 상속재산 분할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8조의2)

예를 들어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와 1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한 자녀가 매주 찾아가 식사를 챙기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기여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기여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부양의 필요성: 부모님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상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했는지

  • 부양의 지속성: 간병과 경제적 지원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졌는지

  • 실제 부담: 병원비·간병비·생활비를 어느 정도 직접 부담했는지

  • 다른 상속인의 역할: 공동상속인들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부양에 참여했는지

  • 기여의 특별성: 통상적인 가족 간 부양을 넘어서는 희생이나 경제적 기여가 있었는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들이 부양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어떤 부담을 감당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민법 개정, 부모님께 미리 증여받은 재산도 지킬 수 있을까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계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 중 상속분 계산에 반영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부모님을 헌신적으로 돌본 자녀가 그 보답으로 재산을 받았더라도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3월 17일 민법 제1008조에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상당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해당 보상적 증여·유증은 그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118조)

다만 세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첫째,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특별한 부양의 보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보상적 증여로 인정되더라도 증여재산 전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문제 됩니다.

셋째, 상속재산 분할에서 기여분을 인정받는 문제와 증여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주택이나 현금을 증여하셨다면 증여계약서와 자금이체 내역뿐 아니라 증여 당시의 부양 상황, 부모님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이 충돌한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조정하는 제도이고,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률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이익입니다.

문제는 부모님을 돌본 자녀가 보상으로 받은 재산을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으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때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에서는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특별한 부양과 기여를 주장한 유류분 분쟁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관련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2026년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법률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기여분이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반환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증여가 실제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그 기여에 상응하는 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4다208261)

상속재산을 지키려면 어떤 증거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기여분이나 보상적 증여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부모님을 오래 모셨다는 설명에서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자신이 부담한 간병·경제적 지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병원 진료기록과 입퇴원 확인서는 부모님에게 어느 정도의 돌봄이 필요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병원비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은 실제 지출한 금액과 부담 주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지출된 비용인지, 자녀가 자신의 자금으로 부담한 비용인지도 구별해야 하죠.

간병 일정표, 문자메시지, 가족 간 대화 기록은 부양의 지속성과 가족 구성원별 역할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증여계약서, 부동산 등기자료, 송금 내역과 함께 증여 당시 부모님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의 노력과 증여의 이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돌보았다고 해서 상속재산을 반드시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을 요구한다고 해서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을 무조건 반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죠.

우선 부양 기간과 실제 부담한 비용, 증여 경위, 상속개시일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기여의 특별성뿐 아니라 증여의 보상적 성격과 적용 법률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바름에서는 이러한 상속 분쟁과 관련하여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현재 확보한 자료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들 사이의 감정적인 갈등보다 법률상 인정될 수 있는 권리와 그 근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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