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변호사 상담 안내
목동형사전문변호사 전세사기 고소당한 집주인이라면 필독! 무죄 판단 기준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차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목동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집주인분들 중에는 보증금 반환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인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임차인을 속인 사실이 있는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바름의 이유미 변호사가 조력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혐의를 판단하는 기준과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지급하게 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뿐 아니라 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할 상황에서 이를 숨긴 경우도 문제 될 수 있죠.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을 살펴보게 됩니다.
계약 당시 반환 능력: 임대인의 소득, 자산, 기존 채무, 부동산 담보가치 등을 고려할 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임차인에게 제공한 정보: 선순위 권리관계나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숨기지 않았는지
보증금 사용과 반환 계획: 계약 당시 현실적인 반환 계획이 있었는지, 보증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계약 이후의 사정: 반환이 어려워진 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계약 당시 예상하거나 인식하고 있었는지
예를 들어 계약 당시에는 자산과 자금 조달 계획이 충분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반환이 어려워졌다면 처음부터 임차인을 속였던 경우와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집값이 떨어졌다'거나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사기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고의의 존재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054 판결)
전세사기 고소당한 집주인, 실제 무죄를 받은 사례
법률사무소 바름의 이유미 변호사가 조력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빌라를 소유한 임대인이었습니다.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이 만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서 여러 임차인으로부터 전세사기 고소를 당하게 되셨죠.
사건은 결국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결과 자체보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이유미 변호사는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는 만기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 사건이 통상적으로 문제 되는 깡통전세나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했죠.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기보다는 계약 당시의 상황과 사기죄 성립 요건을 구분하여 다투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점은 분명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할 수 없으며, 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과 사기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경찰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거
전세사기 고소를 당해 경찰 출석을 요청받았다면, 가장 먼저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이 끝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당시의 대화나 자금 사정을 기억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자료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당시 대화 내용
계약서, 특약사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은 임차인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했고 서로 무엇을 약정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2. 부동산 권리관계와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계약 당시의 등기사항증명서, 대출 관련 서류, 소득 및 자산 자료 등을 통해 반환 능력과 담보 부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재산 상태만이 아니라 계약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보증금 사용 내역과 반환 계획
계좌 거래내역, 대출 상환자료, 자금 조달 관련 서류 등은 보증금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계약 만료 시 반환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반환이 어려워진 경위와 이후 조치
계약 이후 재정 상황이 달라진 이유, 임차인에게 반환 지연을 알린 내용, 실제 반환을 위해 취한 조치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약 이후의 반환 노력만으로 계약 당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은 불확실한 기억을 사실처럼 진술하는 것입니다.
당황한 나머지 추측으로 답변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반복하면 이후 확보된 증거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은 무리하게 단정하지 말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불리한 자료라는 이유로 대화나 금융거래 기록을 삭제하거나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조사에 대비하는 목적은 유리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준비를 하는 데 있습니다.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이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를 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고소인이 어떤 계약과 설명을 문제 삼고 있는지 파악한 뒤, 계약 체결부터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시점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여러 건이라면 각 임차인과의 계약 시기, 보증금 수령 내역, 당시 자금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핵심은 결과만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고소, 계약 당시의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는 상황은 임대인에게도 무거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처벌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반환하지 못했다는 결과와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 및 고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전세사기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먼저 계약서, 당시 권리관계, 금융거래내역, 반환 계획 및 이후 조치 자료를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바름의 이유미 변호사는 실제 보증금 미반환으로 기소된 임대인을 조력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 반환 능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어떤 사실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죄라는 결론을 미리 기대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로 무엇을 설명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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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
Q&A
Q1. 전세보증금을 일부라도 반환했다면 사기죄를 피할 수 있나요?
일부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반환 내역은 고의 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지만, 계약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2. 집값이 하락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면 무죄인가요?
집값 하락만으로 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 가치와 채무 상태, 반환 계획, 시세 하락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전세사기로 고소당했는데 경찰조사를 혼자 받아도 되나요?
변호인 없이 조사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기 혐의의 쟁점과 진술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전 검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계약이나 복잡한 금융거래가 관련된 경우에는 자료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임차인과 합의하면 전세사기 형사사건이 끝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사건 처리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5. 전세사기 무죄가 나오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사기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민사상 보증금 반환의무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와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