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변호사 상담 안내
목동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 강제추행 고소 당했을 때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과 대응 방법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 적용 법률, 판단 기준, 조사 단계별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Sep 09, 202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대표변호사입니다.
SNS나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유효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주장이 실제 방어 수단으로 기능하려면,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의 맥락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유미 변호사는 기록을 한 줄씩 검토하고 진술의 논리적 맥락을 살피는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발견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미성년자와의 모든 신체접촉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합의 아래 이루어진 신체접촉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연령, 피의자의 연령, 신체접촉의 경위와 방식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건 판단을 위해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다음 항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
상대방 연령 | 만 나이 기준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 |
피의자 연령 | 연령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음 |
신체접촉의 경위 |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강제성 여부 |
폭행·협박·위계·위력 | 추행 수단의 존재 여부 |
만남 전후 대화 내용 | 카카오톡·문자·SNS 메시지 등 |
만남 장소와 이동 과정 | 당시 상황 재구성에 활용 |
사건 이후 연락 여부 | 관계의 성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 항목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와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실관계처럼 보여도 증거의 구성 방식과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
상대방의 진술과 본인의 기억이 다를 수 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본인이 인식하던 관계의 내용과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었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나이를 알면서도 접근했다고 주장하거나, 피의자는 자연스러운 교제 과정으로 기억하지만 상대방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진술 중 어느 시점의 어떤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강조하는 기록 보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보존: 카카오톡, SNS 메시지, 통화 기록 등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를 삭제 없이 보존하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겁이 난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보다 기록을 기준으로 진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 유리한 증거가 이미 압수된 상태라면, 이후 남은 자료와 상대방이 제출한 기록 사이의 모순을 찾아내는 작업이 방어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바름의 접근 방식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에서는 사건 검토 시 결론을 먼저 정해놓기보다, 기록을 살피면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을 우선합니다.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을 덮어두고 유리한 이야기만 구성하는 방식으로는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고하다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소명하는 논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었다면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피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법적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당시 상대방의 외모, 대화 내용, 만남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수사 초기에 이미 휴대전화가 압수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압수된 상황이라도 방어 전략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나 수사 기록 내에서 진술의 모순이나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은 자료의 범위와 기록의 내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합의가 이루어진 신체접촉이어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은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을 수단으로 한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상대방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별 사안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재판 단계에서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A. 수사 단계보다는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제출 증거의 모순 등을 다투는 방식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은 같은 사실관계처럼 보여도 상대방의 연령, 신체접촉의 경위, 폭행·협박 여부,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먼저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법률사무소 바름에서는 기록에 근거한 검토와 논리 구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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