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형사변호사 준강간 고소,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도 낯설고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순간의 다급함이 첫 진술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준강간 고소 사건에서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계속해서 비교 검토되기 때문에,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준강간, 수사기관이 실제로 살피는 판단 기준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합니다. 준강간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와 관계는 인정하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실에 부합하는 입장을 먼저 명확히 세우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할수록 추측으로 채워선 안 됩니다

이유미 변호사는 사건 상담 단계에서 의뢰인이 듣기 원하는 방향으로만 안내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예상되는 결과와 한계를 먼저 설명하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은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처음에 세운 방향이 이후 수사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외부에 목격자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 진술과 함께 숙박 장소 출입 장면, 결제 기록,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내역 등 간접 자료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이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추측해 진술하면, 이후 객관적 자료가 확인됐을 때 전체 진술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모호한 부분은 모호한 대로 인정하고, 카드 결제 내역·택시 이용 기록·통화 시각 등을 토대로 시간 흐름을 복원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첫 조사 전 점검 목록을 공개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만남의 시작부터 헤어진 시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만남의 경위: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 음주 상황: 어느 정도 마셨는지, 상대방의 상태는 어땠는지

• 이동 과정: 숙박 장소로 이동할 때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 관계 전후: 의사 표현이 어떻게 오갔는지

• 사후 행동: 이별 후 연락 내용과 행동 흐름

"합의한 관계였다"는 말 한마디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당시 상태, 피의자의 인식, 전후 행동이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서두르기보다 사실을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준강간 고소를 받은 직후에는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급하게 해명하려는 충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증거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섣부른 행동은 이후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억나는 사실과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고,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파악한 뒤 어떤 입장으로 설명할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상대방 상태, 대화 내용, 사후 행동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에서는 각 사안의 사실관계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Q1.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나요?
A. 음주 사실 자체가 혐의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상대방이 대화·이동이 가능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첫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A.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진술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후 CCTV, 결제 기록,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와 충돌할 경우 전체 진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분명한 사항은 그대로 인정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로 시간 흐름을 보완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

Q3.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A. 구두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계 전후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당시 상태, 이동 경위, 사후 연락 등이 일관된 흐름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 자료로 보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Q4. 준강간 고소를 받은 직후 상대방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A. 증거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접촉은 이후 수사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인지한 시점부터는 독단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확보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고소를 받았다면 초기 대응 방향을 서두르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상대방 상태, 대화 내용, 사후 행동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에서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검토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그 한계부터 먼저 설명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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