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변호사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대응 요령 | 집행유예 성공사례 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사건 초기에는 그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홀로 대응하다가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대응 방향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에서는 이 사건을 다루며 한 가지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행동의 형태만이 아니라, 그 행동이 이루어진 맥락과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 전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 이유미 변호사는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아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피해 경찰관과 제가 직접 대면하여 합의한 뒤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직접 가격하지 않아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주먹이나 발로 경찰관을 직접 가격하는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경찰관 방향으로 던지거나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방식·거리·당시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협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구체적 행동이 수반되었는지, 경찰관과의 거리와 주변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검토할 때는 당시 경찰관이 수행하던 직무의 성격, 폭행·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여부, 그리고 그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까지 순서대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도 별도로 따져야 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직무집행이 공무원의 권한 범위 안에 있고, 법률상 요건과 중요한 방식을 갖춘 적법한 공무집행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특히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사건이라면 아래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집행이 위법해도 모든 행동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동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의 정도에 따라 폭행죄나 상해죄 등 별도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바름이 사건에서 우선 확인하는 것들

사건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이유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혐의를 전면 다투는 경우와 일부 인정하되 양형을 다투는 경우로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혼재할 때는 이를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에서는 사건을 맡으면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경찰 출동 경위 — 신고 내용과 출동 목적

•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 CCTV, 블랙박스, 112 신고 녹취 등

• 실제 유형력의 정도 — 접촉 방식·강도·지속 시간

• 직무집행의 적법성 — 체포 요건 충족 여부, 절차 준수 여부

피해자 합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인 경찰관과의 합의는 사건이 즉시 종결되는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양형 판단에서 긍정적인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합의 진행 여부와 시기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사건 전략의 일부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접근 방식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라도, 행동의 정도와 당시 직무집행 과정에 따라 쟁점과 대응 전략은 달라집니다. 사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재판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유미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쟁점 분리를 우선하여 검토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Q. 경찰관을 밀친 정도인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 '밀침'도 유형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직접 타격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성립 여부는 당시 경찰관의 직무 수행 상황, 밀침의 정도와 맥락, 직무집행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경찰관이 먼저 잘못 체포하려 했다면 대응해도 되나요?

A.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에 대한 모든 대응 행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나 상해죄 등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행동의 정도와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사건이 즉시 종결되거나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영향은 사건의 내용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수사 단계에서 자백하면 불리한가요?

A.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혐의 전부를 인정하기에 앞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폭행·협박으로 평가될 행위의 존재 여부, 정황 증거 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별하지 않은 채 진술하면 이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사건마다 행동의 경위, 직무집행의 적법성, 증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어떤 쟁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에서 사안에 대한 솔직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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