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변호사 상담 안내
영등포형사사건변호사 공공장소추행 혐의, 인정과 부인 전략이 왜 달라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대표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추행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처벌 수위부터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시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밀집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짧은 접촉이라도 전후 정황에 따라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추행죄의 법률 구조
공공장소추행의 정확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곳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와 비교했을 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강제추행 | 공중 밀집 장소 추행 |
|---|---|---|
근거 법조 | 형법 제298조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폭행·협박 요건 | 필요 | 불필요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장소추행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혐의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 시 대응 전략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반성문을 무작정 여러 장 작성하기보다 사건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 반복 연락은 피해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접촉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공탁 검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법상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성문 작성: 횟수보다 사건 이후의 태도가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편이 낫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 성 관련 교육 이수 확인서나 주변인 탄원서를 사안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공탁, 반성문 제출이 기소유예나 선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혐의 부인 시 — 고의 입증이 핵심 쟁점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핵심은 실제 신체 접촉 여부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행위 및 그 전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사람이 밀집해 신체가 밀린 상황이었는지
손이나 신체가 실제로 닿았는지, 닿았다면 어떤 방식이었는지
접촉 직전과 직후 이동 경로가 어떠했는지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강조하는 증거 확보 시점
CCTV 영상과 진술의 일관성
지하철·버스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차량 내부 CCTV뿐 아니라 승하차 장면이나 역사·정류장 주변 영상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단서가 됩니다.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씌워지거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확보가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조사에서 한 설명과 이후 진술이 달라지면 그 차이 자체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거나 유리하게 보이는 방향으로 바꾸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 같은 접촉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공공장소추행 사건은 같은 공간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도 사람의 밀집 정도, 신체 접촉 방식, 고의 여부, 영상 자료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를 먼저 맞춰 보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Q1. 지하철에서 몸이 밀려 접촉이 생겼는데 추행으로 볼 수 있나요?
A.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는 고의가 구성요건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으며, 접촉 방식과 전후 정황, 이동 경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고의 여부는 결국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2.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합의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초범 여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Q3.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 합의 노력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상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선처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활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4.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A. 확인되는 사실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유리하게 채우거나 진술을 바꾸면 그 변화 자체가 수사기관의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전 법률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공장소추행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법적 판단은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면, 우선 당시 탑승 위치와 이동 경로, 접촉 전후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바름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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