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준강제추행 고소당했다면 요건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이 되는 걸까?"
"나는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 두 가지 질문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핵심 의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술을 마셨다는 한 가지 사실이나 "기억이 없다"는 진술 하나만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은 그보다 훨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의 흐름 위에서 판단됩니다.

준강제추행 요건: 음주 사실이 아닌 '상태'가 기준입니다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합니다.

즉, 처벌의 요건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었는지, 또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많이 취해 보였다는 인상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잠깐 걷거나 짧게 대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두 주장이 충돌할 때 사건의 실질적인 판단은 객관적 자료가 그 순간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달립니다.

법률사무소 바름이 강조하는 초기 대응: 자료가 먼저입니다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편의점, 술집, 숙박시설, 주차장, 건물 입구 등에 설치된 CCTV의 보관 기간은 통상 15일에서 30일 수준입니다. 이후에는 덮어쓰기 방식으로 영구 삭제됩니다. 유리한 영상이 존재하더라도 요청하지 않으면 보존되지 않습니다.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 사건 당일의 동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몇 시에 어디서 만났는지

•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 어느 시간대에 어떤 장소에 있었는지

• 주변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이 정보가 확보되어야 어디에 CCTV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삭제하지 마십시오

고소를 당하면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기록, 사진 등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지우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삭제된 기록을 복원할 수 있으며, 삭제 흔적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되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불리해 보이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맥락을 설명할지는 법률적 전략의 문제입니다. 원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점

경찰 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 전반에 걸쳐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했느냐가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억울하다는 감정, 혹은 반대로 죄책감이 드는 감정은 잠시 내려두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쟁점은 감정이 아니라, 당일 피해자의 실제 상태가 어떠했는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와 행동이 오갔는지, 접촉의 경위와 전후 맥락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등 사실관계와 증거에서 출발합니다.

이유미 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억과 CCTV 영상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카카오톡과 결제내역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진술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가능성이 낮은 방향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예상되는 위험과 현실적인 선택지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Q1.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면 자동으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형법상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음주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로 판단능력을 완전히 잃었거나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는 당일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Q2.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면 저는 불리한 건가요?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항거불능 상태를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진술 외에 CCTV, 목격자, 대화 기록, 당시 행동 패턴 등 객관적 자료가 복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진술 충돌이 발생하면 그 외 증거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유리한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고소를 당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건 당일 동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CCTV 보전을 서두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등은 삭제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삭제된 기록은 복원 가능하며, 삭제 시도 자체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고됩니다.

Q4. CCTV를 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CTV 증거보전은 법원에 신청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통상 15~30일이므로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어느 장소의 CCTV를 확보해야 하는지는 동선 정리가 선행되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의 구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바름은 사건 기록과 자료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쟁점과 선택지를 검토합니다.

상황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별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

비대면 카카오톡 1대1 상담 바로가기 (이유미 변호사 직접 상담)

☎️ 02-6953-4163
☎️ 010-3234-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