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형사전문변호사|면세점 대리구매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 대응 방법

면세점 대리구매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처벌될까요? 범죄를 몰랐던 경우의 형사책임,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경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증거와 대응 방법을 알아봅니다.
영등포형사전문변호사|면세점 대리구매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 대응 방법

면세점에서 명품을 대신 구매해 주면 수고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참여했는데, 갑자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몰랐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를 받아 영등포형사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면세품 구매에 참여한 경위와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가 성립하는 기준부터 미필적 고의, 경찰 조사 대응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면세점 대리구매만 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을까요?

면세점에서 물건을 대신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매행위가 범죄수익을 옮기거나 은닉하는 과정에 이용되었고, 당사자가 범죄 관련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가담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확보한 뒤, 고가의 명품을 구매해 해외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권을 이용한 면세품 구매를 도와주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죠.

참여자는 단순한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더라도, 수사기관이 구매자 명의와 거래 내역을 추적하면서 범행 관련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품을 구매한 행위와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원칙적으로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각각 형법 제30조와 제32조에 따라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범죄와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3조·제30조·제32조)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까요?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에서 중요한 쟁점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대행을 제안받을 당시 정상적인 업무라고 설명을 들었고, 범죄 관련성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고의를 부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까지 받아들였다고 판단된다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상한 정황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5240 판결에서도 이러한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지만, 고의 여부는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업무를 시작한 경위, 조직원과의 연락 내용,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 보수와 반복적인 행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물론, 면세점 대리구매와 현금수거는 구체적인 행위가 다르므로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범죄 인식을 판단할 때 주변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법리는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5240 판결)

경찰 조사 전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범죄인 줄 몰랐습니다"라고 반복하기보다,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이유미 변호사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① 모집 경위와 업무 설명

구인 광고,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어떤 경로로 일을 소개받았고, 담당자가 구매 목적과 업무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범죄 관련성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도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② 실제 면세품 구매 내역

면세점 영수증, 결제 내역, 구매 물품 정보, 물품 전달 관련 기록을 확인하세요.

이를 통해 실제 수행한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 자금의 출처나 이후 물품 처리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③ 수고비 지급 및 지시 내용

수고비 입금 내역과 지급 약속, 담당자의 업무 지시 내용도 중요합니다.

지급받은 금액 자체뿐 아니라 일반적인 구매대행 업무와 비교해 거래 조건이 이례적이었는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④ 범죄 관련성을 인식한 시점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경찰 연락을 받기까지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언제 의문을 가졌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말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확인되는 사실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미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해서 추가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 진술과 이후 설명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받았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수행한 행위와 당시의 인식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예컨대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구매대행에 한 차례 참여했는지, 반복적으로 거래했는지, 물품 전달이나 현금 이동에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것과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조사 당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추가 진술이나 의견서 제출 등 적절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이후 무조건 진술을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진술의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대조해야 하죠.

면세점 구매대행 보이스피싱 혐의,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점 대리구매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스피싱 공범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범죄 조직의 전체 구조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모집 당시의 대화와 구매·결제 내역, 수고비 지급 자료를 보존하고 자신의 역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유미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바름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하게 무혐의를 기대하는 것도, 혐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단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행위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책임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Q&A|자주 묻는 질문

Q1. 면세점 대리구매 수고비를 받았다면 보이스피싱 공범인가요?

수고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고비의 규모와 지급 방식은 범죄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과 당시 설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사의 결합은 반드시 직접적인 만남이나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내용과 역할, 범죄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3. 면세점에서 물건을 한 번만 구매했어도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거래 횟수가 적다는 점은 판단 요소이지만 조사나 처벌 가능성을 자동으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한 차례의 거래라도 범죄 관련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관여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경찰 조사에서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나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집 당시 대화와 거래 자료는 당시의 인식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존 진술과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5.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의심받는다면 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요?

가능하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법적 쟁점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조사받았다면 진술 내용, 객관적인 증거, 추가 조사 가능성을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자체가 특정 수사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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