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변호사 상담 안내
목동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 고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대표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과 법원은 이 말의 사실 여부를 진술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수거책·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 어떤 쟁점이 문제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 인정 기준: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구조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 수준으로도 충분하며, 전체 범행 방법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다양한 정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재판에서 실제로 살펴보는 정황들
법률사무소 바름에서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을 검토할 때 중점을 두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같은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음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 항목 | 검토 이유 |
|---|---|
일을 제안받은 경로와 방식 | 채용 경위의 이상 여부 판단 |
고용주·회사 실체 확인 여부 | 사전 인식 가능성 |
연락 수단(메신저 종류 등) | 비정상적 소통 방식 여부 |
피해자에게 한 말·소개한 신분 | 기망 행위 가담 여부 |
현금 수거·송금 방식과 횟수 | 역할의 적극성 판단 |
업무 중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 | 인식 시점 특정 |
수수한 보수와 업무 조건 | 통상적 아르바이트와의 차이 |
이러한 요소들이 재판에서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본인 사안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보다 방향 설정이 먼저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특정 처분이나 형량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금에 법으로 정해진 일정 비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미 변호사는 사건을 처음 검토할 때 우선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 피해 회복을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입니다.
이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서두르면, 오히려 이후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바름이 사건을 대하는 방식
의뢰인이 듣고 싶은 답에 사실을 맞추는 것은 진정한 법률 조력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가능한 대응과 어려운 부분을 함께 짚어야 이후의 방향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판단하거나 처음부터 모든 가능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음 일을 제안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연락과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놓쳤던 쟁점이 새롭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Q1.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전달책이나 수거책이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전체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가담 정도와 인식 여부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진짜로 몰랐던 경우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실제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은 방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상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채용 경위, 연락 방식, 업무 내용 등 구체적인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합의 자체가 특정 처분이나 형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합의금에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 여부보다 먼저 혐의를 다툴 것인지, 피해 회복을 준비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경찰 조사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일을 제안받은 경위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연락 내용, 사용한 계좌, 현금 수수 방식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채용 경위, 연락 방식, 업무 내용이 다르면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에서는 듣기 좋은 결론보다 사실에 기반한 법률 검토를 우선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일수록 방향 설정이 중요하므로,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한 후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