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몰랐다"는 말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의 이유미 양천구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특히 '몰랐다'는 진술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단순히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는지만 묻지 않습니다.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업무 방식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선의의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

형법은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고의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범행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행동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 범행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어야만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공범과 공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범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죄책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국 판단은 구체적인 정황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찰조사에서 검토되는 주요 정황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같은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역할을 했더라도 채용 경위와 인식 정도, 반복 횟수, 남아 있는 자료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준비: 자료 보존과 사실관계 정리

보이스피싱 경찰조사에서 무조건 "이상하지 않았다"고 답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 충돌할 수 있고, 이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의 인식과 사건을 알게 된 뒤의 판단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수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과, 그 당시 이미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 구인광고 및 채용 게시글

•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 직접 확보한 통화 녹음 및 통화기록

• 계좌 거래내역

• 현금 수령·전달 장소와 이동 경로

• 업무 설명 자료 및 보수 지급 기록

• 의문을 제기하거나 확인한 내역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알게 된 경위부터 첫 지시, 현금 수령, 전달 과정, 범행을 인지한 시점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보장되는 권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문 후 의견을 밝히거나 부당한 조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법률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기본권입니다.

마치며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는 "몰랐다"는 말을 얼마나 강하게 반복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게 된 이유와,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과정을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이유미 양천구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기록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법률 쟁점을 구분하는 데 집중합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답변을 먼저 정하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Q1.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수거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계속 행동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현금 수거책은 범행 전체를 알지 못해도 고의가 인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채용 경위와 당시 인식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요?

A. 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을 보장받습니다. 다만 진술 거부가 무조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어떤 방식으로 진술할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메신저 대화나 통화 기록을 이미 삭제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료가 일부 없더라도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 지시 내용, 의문을 가졌던 시점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남아 있는 자료와 기억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내용이 일관성 있게 진술로 이어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반복해서 현금을 수거했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A. 가담 횟수와 기간은 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며, 반복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는 사건마다 채용 경위, 인식 수준, 가담 정도, 남아 있는 자료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역할을 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남아 있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바름에서 검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

비대면 카카오톡 1대1 상담 바로가기 (이유미 변호사 직접 상담)

☎️ 02-6953-4163
☎️ 010-3234-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