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변호사 상담 안내
양천구변호사 음주측정 거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 요건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억울하다는 진술보다 현장에 남은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립 요건·처벌 수위·주의사항을 법률사무소 바름이 정리했습니다.
Aug 10, 202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음주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당황해서 잠시 시간을 끌었을 뿐인데 처벌이 되는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진술을 준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결론은 억울하다는 말보다 현장에 남은 기록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미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답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맞춰보는 방식으로 사건에 접근합니다. 측정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성립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음주측정 거부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법적 근거와 핵심 쟁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측정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
운전 여부 |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실제로 운전했는지 |
상당한 이유 | 음주를 의심할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는지 |
요구의 적법성 | 경찰관의 측정 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
거부 행위 판단 | 전체 행동을 종합해 거부로 평가할 수 있는지 |
음주감지기 반응, 사고 직후 술 냄새·비틀거림 등이 확인된 경우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차량에 있었다는 사실 외에 실제 운전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거나 음주 의심 정황이 부족하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처벌 수위와 추가 혐의 –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확인하는 사항
기본 처벌 수위
일반적인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측정을 거부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정형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공무집행방해 문제
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위협한 경우,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 직무집행의 적법성, 실제 행동이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소극적 행동도 거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벗어나려 하거나, 측정기에 입김을 충분히 불지 않고 시간을 끄는 행동도 전체 경위에 따라 거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에서는 이 지점에서 다음 항목을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마지막 요구 전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측정에 응한 적이 있는지
거부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받았는지
현장 영상(바디캠, CCTV, 블랙박스)이 남아 있는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서면 기록의 내용
이러한 자료는 단순히 선처를 구할 것인지,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것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과장하면 사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기록과 진술을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전력과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현장에 남은 몇 분간의 기록이 이후 수사 방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1. 경찰의 측정 요구를 받은 것만으로 음주측정 거부가 성립하나요?
A. 측정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운전했는지, 음주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요구가 적법했는지, 행동 전체가 거부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시간을 끌거나 소극적으로 반응한 것도 거부로 처리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현장을 벗어나려는 시도, 측정기에 입김을 불기를 반복적으로 회피하는 행동 등은 전체 경위에 따라 거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측정을 거부한 경우,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상한이 높아지므로, 전력 여부를 조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4. 측정 과정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경찰관을 밀치거나 위협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실제 행동이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사건은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문제인지, 혐의 성립 자체를 다퉈야 하는 사안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현장 기록, 전력, 측정 요구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기억과 객관적 기록이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싶다면,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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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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