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법률사무소 준강제추행 무혐의, 수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당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는 기억만으로 조사에 임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말뿐 아니라 메시지, 결제내역, 이동 경로, 주변인의 진술 등 여러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준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근거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적 구성요건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하며,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준강제추행 혐의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 하나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음주량과 보행 상태, 대화 내용, 귀가 과정, 결제 시각,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준강제추행 무혐의를 다툴 때 확인할 증거

혐의를 방어할 때는 주장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설득력을 가집니다. 만남이 시작된 시점부터 헤어질 때까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CCTV 영상 (주변 건물·술집 등)

• 택시 호출 및 승하차 기록

• 카드 결제내역과 영수증

• 사건 전후 메시지 및 통화 기록

• 함께 있었던 인물의 진술

• 숙박시설·건물 출입 기록

CCTV는 보관기간이 경과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존재 여부와 보존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료의 종류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적법한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검토

상대방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겪은 사람이 모든 세부 내용을 동일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행의 장소와 방법, 상대방의 상태, 거부 의사의 표현처럼 범죄 성립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반복적으로 충돌한다면, 이는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영등포법률사무소 바름이 강조하는 첫 경찰조사 대응

경찰조사를 앞두고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유리해 보이는 내용 위주로 답변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조사에서는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이 내용을 구분해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분명하게 기억하는 사실

• 메시지·결제내역 등 자료로 확인된 내용

• 기억이 불분명해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

• 상대방 주장과 직접 충돌하는 지점

이유미 변호사는 불리한 정황을 숨기기보다 전체 사실관계 안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먼저 살핀 뒤 조력 방향을 검토한다고 밝힙니다. 사안에 따라 조사 동행 및 모의조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무혐의, 한 번의 진술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 무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 한 번의 진술이나 자료 하나만으로 결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신체 접촉의 경위, 양측 진술의 신빙성,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전후의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방어하고 소명할지 명확히 구분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판단은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1. 준강제추행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나요?

A. 아닙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보다 상대방이 의사를 형성·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해 신체 접촉을 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단순히 음주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경찰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먼저 챙겨야 하나요?

A. 사건 당일의 카드 결제내역, 메시지 기록, 이동 경로 관련 자료(택시 호출 기록 등), 주변 CCTV 존재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CCTV는 보관기간이 있어 삭제 전에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확보 방법은 종류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고소인 진술에 모순이 있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행 방법, 상대방의 상태, 거부 의사 표현처럼 범죄 성립과 직접 연결된 핵심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반복적으로 충돌한다면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조사에서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요?

A. 불분명한 부분을 억지로 확정하거나, 유리해 보이는 방향으로 작위적으로 답변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신뢰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그대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변하고, 자료로 확인된 사실과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제추행 무혐의를 다투는 과정은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영등포법률사무소 바름에서는 사안별 사실관계를 먼저 살핀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부담 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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